지난 2006년부터 시범실시라는 이름 하에 실시되었던 교원평가제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법제화되고 있다. 아니 교육과학부는 국회에서의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각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 하겠다고 이미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왜 법제화도 되기 전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이 집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교원평가제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강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교원평가제의 변형된 형태의 제도는 일찌감치 교육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다. 근무평가라는 이름 하에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고, 2007년 교사 상호간의 평가라 할 수 있는 다면평가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지난 2001년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실시된 교사들에 대한 차등 성과급제도 교원평가제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를 비롯한 교육운동 주체들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투쟁양상은 극과 극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운동주체의 일 주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6자 협의체 참여 요청에 승낙하고 이미 6차 협의체에서 일 주체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진보 학부모 단체라 칭했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또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정면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교육운동주체들의 이견과 별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과 혼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한국교육의 문제는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 배제라는 신자유주의 시장화 교육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학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로 인해 1등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전쟁이 바로 그 첫 번째요, 1등 대학을 많이 보내는 1등 고등학교, 1등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는 1등 중학교, 1등 중학교를 많이 보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입시전쟁이 한국 공교육의 현실이며, 한국 교육의 현 주소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살인적 사교육비 문제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등은 단 한명이다. 단 한명의 1등을 위해 살인적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1등을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1등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굳이 현재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교육의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발생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1등을 위한 살인적 경쟁으로 인한 학습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바로 세 번째 한국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을 자본 시장에 내 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교육 정책이다. 한 사회의 공동체에서 교육은 개인이나 가정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즉, 그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 기재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른 구매 개념으로서 규정하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교육정책은 바로 한국 교육 문제를 더욱 더 !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통해 대학입시에 있어 학생 선발 권한을 대학 당국에게 위임하고,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기 위한 자사고 및 특목고 활성화, 국제중 신설을 통한 초중고교 입시 경쟁화, 전국의 모든 학교를 1등에서 꼴등까지 서열화하는 정보공개법을 통한 학교 서열화 정책, 전국의 학생들을 1등에서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일제고사를 통한 학생서열화 정책, 교원평가제를 통해 전국의 교사들을 줄을 세우는 교사서열화 정책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위한 완결판인 것이다.

즉,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경쟁과 대립의 교육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거세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 교육 정책의 완결판인 것이다. 이러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 참여나 혹은 어떠 어떠한 조건을 달며 반대하는 조건부 반대 주장이나 결국,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일조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경쟁과 대립이라는 지긋지긋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복무하는 행위인 것이다.

노동자 상호간에 경쟁과 대립을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가 교육 현장에서 교원 평가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앞에 다가서고 있다. 노동자 상호간에 경쟁과 대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거세하고, 교육을 상품화하는 교원평가제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자의 이름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노동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현장에서부터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파혈구를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