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98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때 연령대별 고용율 회복속도 분석 결과를 했지만, 고용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를 위한 노사관계 개선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08년 말 금융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연령층은 20-30대였다. 10년 전인 97년 외환 위기땐 50대의 피해가 컸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 인력수급전망센터가 우리나라 경제위기시 각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고용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단념자 등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 결과에 따르면 08년 하반기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연령대별 고용률 회복속도는 20대와 30대 등 젊은 층 하락폭이 뚜렷했다.


고용정보원은 “20~30대의 고용률 회복속도가 더디고 하락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은 기업이 젊은층의 상용근로자 신규채용을 줄이고, 국내 소비부진으로 30대 자영업과 임시직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이 시기 40~50대의 고용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이유는 “외환위기 때 40～50대 숙련 인력 규모를 축소 후 경기회복 시 인력 확보에 애를 먹었던 기업들의 학습효과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사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추측했다.

07년 4분기에 59.9%이던 20~29세의 고용률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09년 1분기에 2.8%포인트가 떨어졌다. 30~39세의 고용률도 ‘07년 4분기 73.6%에서 ’09년 1분기엔 71%로 2.1%포인트가 떨어졌다. ‘09년 3분기에도 각각 58.4%와 71.1%를 기록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고용정보원은 보도자료에서 관계자의 말을 빌어 “고용률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내수 활성화, 중장기적으론 파트타임 근로 확대 등 기업의 인력운영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화에 따른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률 분석을 통한 해법이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주장해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화와는 반대로 제시 된 것이다 .

고용정보원은 또 중장기적 과제로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과 임금·근로형태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를 뒷받침할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고용률 분석이 정부와 재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자료화 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사관계 개선은 경영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과제로 이미 작년 노조법 개정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정책이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