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책임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 있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도 ‘부정수급자’를 부각해 실업자들을 잠재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고용지원센터에서 소개한 업체에 면접을 세 번이상 안 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 했다. 이 방안을 놓고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관계자는 “일자리를 알선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안보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허위 구직활동으로 보고 부정수급자에 포함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 면접을 보지 못하거나, 면접을 보고나서 본인이 생각하던 근로조건과 안 맞거나 출퇴근 거리 등의 이유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후에 취업을 하겠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렇게 실업급여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내부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으로 10배 높인다.


정부가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놓고 단속강화와 엄정처벌 계획을 발표했지만 빈곤단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위해 아무 일자리나 선택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고 실업급여만 받기 위해 일을 안 하는 파렴치한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이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지출비용이 늘어나고 재정고갈 위험론이 대두되자 실업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럴수록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륜 사무국장은 “노동자 대다수는 실업상태보다 일자리를 얻어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도덕불감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식으로든 관리강화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권을 거르는 것은 복지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4만 여명으로 사상최대였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 등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된 데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 부문 구조조정도 실업자 증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고령자와 막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직상태에서 질 낮은 일자리에도 생계를 위해 할 수 없이 취직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 희망근로사업 희망자는 47만여명이 몰려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노동자들에게만 일자리 회피책임을 묻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공기업이나 금융권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기존 일자리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낮은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도덕불감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처럼 취업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구직단념자는 지난 1월 20만명에 육박했다. 2000년 2월(23만2천명) 이래 10년만의 최대치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반증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 18일 “2009년 경제위기에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혜율과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09년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은 43.6%로 OECD 주요 각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스페인 57.0%, 영국 61.3%, 프랑스 92.1%, 독일 94.9%)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실업급여 가입자 비중이 낮고 수급자격요건도 엄격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양산은 곧바로 실업급여 수요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작년 7월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3～8개월, 평균 4개월)을 6～12개월로 연장하고 수혜율과 소득대체율도 높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