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 2년을 맞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 단체가 23일 10시 30분 흥사단 강당에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백서를 발간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평가였다.


교수 3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백서를 발간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 용산 참사, 언론 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차 파업' 등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 결과 국민주권과 인권의 침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시민권, 교육·학문, 노동, 통일, 언론, 사회복지, 환경·건강 등 총 일곱 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경제나 문화 분야 등이 누락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서 교수 3단체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외된 것이 아니고 백서 발간에 참여할 학자들의 개인적인 조건들과 우선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지만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에도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거꾸로 돌리는 역사의 시간도 바로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이명박 정부 2년 백서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