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겠다고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단시간근로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지난 16일 여성부의 2010년 퍼플잡(PUPLE JOB) 도입과 행안부의 유연근무제 본격도입 발표, 18일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합동으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노조는 24일“이번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의 핵심적 내용은 공직사회 내 새로운 직군제도입이라 할 수 있는 단시간근로제 채택”이라며 “정부가 비교하고 있는 선진국의 단시간근로제(파트타임)는 정규직과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에 차이가 거의 없고 무상에 가까운 교육, 의료, 보육 등 탄탄한 사회보장에 기반 해 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단시간(시간제)근로자는 여성으로 채워질 것이 뻔하고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여성의 주변화, 빈곤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9일“정부가 내놓은 ‘유연근무제’는 여성고용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성명을 통해 비난했다.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 겉보기엔 일자리를 늘렸다는 생색을 낼 수는 있지만 각종 차별이 만연하고 이를 억제할 제도도 미약한 조건에서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퇴출시키고 나쁜 일자리만 양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여성고용정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을 억제 축소하고 임금격차 등 차별을 해소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충분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줄여서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있는 일자리를 저임금 단시간노동으로 쪼개 대체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남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출산과 육아기’등 정책적 배려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인구수 대비 공무원 채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상시적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