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으로 29.8% 인상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은 25.4% 인상 (시급 4,110원→5,152원), 정규직은 9.2%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격차해소’ 기조위에 노동자 임금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했다”며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장기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면서, 고용확대를 볼모로 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적극 맞설 것”이라며 요구안을 설명했다.

경제위기라고 임금 억제 하더니, 회복세에도 임금 억제?

정부는 작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노사 양보교섭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공공부문과 금융권 등에선 임금반납,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 등의 임금 정책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중 임금 동결·감소 사업장 비율은 45.1%나 됐다. 2008년도 13.7%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고용과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 동결과 반납 등 임금억제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동시에 기존 일자리와 청년 실업을 대립시키면서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억제 논리를 적극 구사중”이리고 분석했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경기회복세에도 2008년 3/4분기 이후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와 더불어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다.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임금 억제정책은 고용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는 물론 장기적으로 ‘고용을 통한 성장’ 기조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임금 요구안의 배경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형성해야

민주노총은 또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위해 직무·직능급 도입 반대와 산별 임금체계 형성을 제시했다.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직무급은 서구처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가 준수되는 직무급이 아니라 기업별 직무성과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주거비, 사교육비, 의료비 등 연령에 따른 생계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당장 임금체계 전환을 위해선 생활급 수준의 기본급 확대나 사회임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업별 임금격차가 비상식적으로 크기 때문에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체계의 표준을 만드는 것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산별 임금체계 형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적어도 법정수당과 성과상여금은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수당 신설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산별노조 차원에서 기업별 임금구조 조사를 벌여 우선 유사한 명칭의 수당부터 통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한 뒤 임금체계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일부 공기업에서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일자리 대책으로 내 놓고 있는 정년연장을 통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 보장 또는 정년 뒤 고용연장)을 전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처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높은 현실에서는 빈곤층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해 왔다”며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진 서구의 경우 설령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임금이 갖추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생계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 가처분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에서는 변형된 임금삭감 논리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기업 정년은 현재 56.8세로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욱 줄어들었다”며 “기업의 정년을 늘이는 것은 고령화하는 인력을 활용하고 노령빈곤을 해소해 국가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복지재정 부담의 경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실제 OECD가입국가의 대부분은 국가가 법적으로 65세 이후 정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정년을 65세로 법제화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은 60세 이후로 늘이되, 점차적으로 65세까지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