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현재 미군기지 정문 주변 3마일에 설정된 미군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그 일대를 개발하려 하자 관련단체들이 사업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변경해 350억원을 들여 미군 출입제한 해제를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미군공군부대 앞 정문 일대 3마일(4.8km)에 설정된 미군의 출입제한 지역을 '미군전용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3마일 출입제한 구역은 미군이 196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설정한 미군출입제한 구역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미군 출입제한 해제를 위해 사용되는 350억원의 예산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의 1/4에 달한다.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도폭격장 승인 후 더욱 심해진 소음피해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사업에 2억원을 쓴 것이 전부면서 주한미군 출입제한 해제에 350억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지주변 주민과 군산시에 대한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눈먼 돈’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들은 특히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한미군부대 3마일 출입제한 해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