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이후 전자발찌 소급 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을 추진하자 인권 단체들이 “아이들과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우선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위협과 불안에서 자유로운 환경과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2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과 여성의 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산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을 이용한 ‘치안논리’로 새로운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오히려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극악한 범죄자 몇 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감호를 하면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처벌강화가 아닌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폭력이 자라나는 토양인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통념과 편견부터 뿌리 뽑지 않는 한 여성은 항상 불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가와 교정 당국은 성폭력 범죄자가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느냐“며 ”인생의 대부분을 교정시절에서 보내고도 다시 살인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정부당국은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강력한 형벌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만연한 폭력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진 활동가는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끈질기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사형집행이나 보호감호제도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정부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인기영합주의적인 언행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