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 해고불안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2010년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0년 임단협 요구를 발표했다. 금속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의 핵심은 '해고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다. 노조는 이와 관련, 해외공장 생산비율제와 노동시간 상한제를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노조는 “2009년 현대-기아차의 국내공장과 해외공장 생산 실적은 각각 51대49, 75대25의 비율인데 비해 올해 각각 49대51, 65대35로 해외생산비율을 높게 잡고있다”며 "지난해 국내외 생산비율 수준으로 올 해 생산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무분별한 해외공장 증설은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직결된다”며 “국내 공장의 생산 위축으로 유휴인력이 늘어난다면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고 이것은 모든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007년 현재 2천3백 시간대로 부동의 세계 1위”라고 밝히며 연간 노동시간을 2천 시간대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시간을 최소 2천 시간대로만 줄여도 1백 90만명의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와 자본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이에 대한 요구도 내놓았다. 노조는 “노동부의 △32개로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 확대 △직업소개소 대규모화 등의 정책은 비정규직 고용만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 세제감면, 정규직 없는 사업장 규제강화 △해외(투기)자본 국내공장 인수-청산시 절차 및 규제 강화 등의 대정부 요구를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2조 9천 6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기아차도 지난 3년 평균보다 26배 이상의 1조 4천 5백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생산직 신규채용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올해 수조원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들에 정규직 채용 확대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노조는 25일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4월부터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등에 돌입한다. 이후 교섭이 진척이 없을 경우 5월 안에 조정 및 쟁의결의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고 6월 전조합원 파업 및 집결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19일 관계사용자들에게 요구안을 발송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뒤 정부광화문청사 총리실을 방문해 2010년 임단협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