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도 해외공장 무분별 증설 사과했다”

[금속노동자] 금속노조 ‘해외생산비율제’ 언론공세 반박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올 임단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외생산비율제. 이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격이 예상외로 드센 가운데 노조가 언론의 왜곡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주요 경제지들은 지난 22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해외생산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노조의 기우”라며 노조요구를 글로벌 성장을 제동거는 ‘망동’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분별한 해외공장 증설이야말로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첨부자료로 해외공장 때문에 빚어지는 고용불안 사례를 밝혔다.


그 자료에 따르면 투싼을 생산해 수출하던 현대차 울산2공장의 경우 체코공장 준공 뒤 신형 투싼이 현지 생산되면서 일거리가 없어진 상태다. 또한 노조는 현대차 울산1공장의 클릭차종과 후속차종인 i20이 인도공장으로 이전된 뒤 1공장 고용불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FTA체결과 CEPA협정 등으로 인해 해외공장 생산 차종이 거꾸로 국내로 역수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영철 노조 정책국장은 “국내업체에 OEM방식으로 아웃소싱되어 생산하는 기아 경차 모닝도 FTA와 CEPA협정이 체결되면 해외공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해외공장 증설이 향후 국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일 될 것이라는 뜻.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일본 자동차산업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자료에서 “도요타자동차 노사의 경우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국내 역수입 없는 전제로 해외공장 증설이 추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일본은 수년 전부터 일본국내로 물량이 리턴되고 있는 추세이고 수익성 낮은 차종마저 자국 내 공장을 신설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 10년 새 국내 신설공장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 노조 자동차업종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호규 부위원장은 “포화된 국내공장 물량은 국내공장 신설 없이 고스란히 해외현지공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말은 생산직 노동자 일자리 또한 늘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내 실업률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잉여보유현금 7조원이 넘어서는 현대기아차가 이윤만 쫓으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유기 위원장은 “지난 1월말 일본 도요타 사태가 터진 뒤 그룹회장이 공식사과할 때 분명히 무분별한 해외공장 증설이 문제였다고 고백했다”며 “해외시장 선점과 비용절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글로벌 생산전략의 치명적 결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국장은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해외공장 증설 때 노조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온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조회공시 요구나 언론 보도가 흘러나온 뒤에야 노조가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수순이었다는 말. 해외공장 신설 시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협조항이 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깝다.

노조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 때 “2009년 현재 생산비율을 유지하는 국내외 생산비율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동수 글로벌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협의를 진행키로 한다”는 요구안을 최종 채택했다. 아직 교섭도 시작하지 않은 지금. 이를 둘러싼 상호간의 공방이 벌써부터 불이 붙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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