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의 노동운동 탄압이 갈수록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노조 불인정 흐름에서부터 공공부문, 금속제조업, 전교조의 단체협약(단협) 해지까지 민주노조 사수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엔 노동부가 6개 지방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해 문제를 삼고 나왔다. 노동계는 단협해지가 신종 백화점식 노동탄압이라고 거듭 중단을 요구해 왔다.


최근 흐름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단협을 거론하면 바로 단협해지로 이어진다. 단협 해지는 노조법 32조에 따라 노사 한 쪽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가능하다. 해지통고 후 6개월 후엔 단협은 효력을 잃는다.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면 노동탄압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포항의 진방스틸, DKC는 단체협약 해지를 시작으로 정리해고, 직장폐쇄, 취업규칙 일방변경,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형사상고소고발, 노조탈퇴 등 백화점식 노동탄압이 진행됐다. 단협이 해지되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효력이 남지만 노조활동 관련 조항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노조사무실 폐쇄, 노조전임자 현업 복귀 명령,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의 조치조치로 노조 활동공간과 활동가, 활동비 모두 족쇄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노동탄압 대세 분위기에 정부·민간 적극 활용

단협해지는 사기업에서 간헐적으로 해오던 악질적인 신종 노동 탄압 방식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단협해지와 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으로 악명 높은 회사는 두산중공업이었다. 2002년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던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은 두산중공업 노조에 65억에 이르는 월급과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해 11월에 단체협약을 해지해 버렸다. 단체협약은 87년 노동자 투쟁 이후 조합원들이 피땀으로 만든 투쟁의 성과물이다. 단체협약의 역사가 곧 노조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이런 단체협약을 해지해 버리면 노동조합은 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 갈등은 더욱 커진다. 철도공사에 파업유도 논란이 인건 단협해지에 노조의 선택지가 파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8년 말부터 전교조와 공공부문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이젠 대세가 되는 분위기다. 공공부문은 작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5월 해양수산개발원,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월 예금보험공사, 11월 한국기술정책연구원과 5개의 한국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와 철도공사까지 단협해지를 통고했다. 당시 철도공사의 단협해지는 관련 문건이 공개돼 파업유도 논란까지 일었을 정도다.

금속 사업장은 08년 중순부터 조합원 수 200명 내외의 노조에서 단협해지가 이뤄져 현재 10여개 노조가 해지상태다. 경남의 두산모트롤, 광주전남의 보워터코리아, 충남의 경남제약, 포항의 진방스틸과 DKC 등 2009년 이후 10여개이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해지 상태다.

금속노조는 단협해지를 두고 25일 성명을 내고 “민간제조업에서 벌어지는 단협해지는 예외없이 정리해고와 노조활동 탄압, 직장폐쇄 등 각종 노동탄압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단협해지를 밀어부친 사용자들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자체를 외면하거나 형식적인 교섭에만 급급해 있다”면서 “단체협약일방해지야 말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반 헌법적, 반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일방해지 문제점을 사회쟁점화 시키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철도·공공부문 등 일방적 단협해지 사업장과 함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 단협해지 조항 폐지를 위한 법개정 투쟁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