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시작되었다.

중증장애인 3백여 명은 25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합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이 공동주최한 이날 전국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과 왜곡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음모 때문에 많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자립생활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자연 송성민 상임대표는 “지난해 복지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더니 올해에는 지침을 개악해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시간을 이월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면서 “사람 생활이 매달 백 시간 쓴다, 이백 시간 쓴다는 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 복지부는 마치 우리의 생활을 기계처럼 보고 이월조차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지침을 바꿀 때 당사자인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을 지켜나갈 것이며 생존권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자협 박홍구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부는 의학적 판단에 불과한 장애등급을 들이대면서 정말 1급이 맞는지 보자고 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정부는 말로는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아직까지 모든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라면서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끼어들어 간다면 (본인부담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집과 시설에 처박혀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주는 시간을 더 받으려고 아내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 “정부가 중증장애인들의 가정 파탄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회장은 “얼마 전 센터에 65세가 넘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고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분이 와서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요양,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왜 활동보조인을 보내지 않고 간호사를 보내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내가 어렸을 때 활동보조가 있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복지부에서 일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두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자립생활센터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시설이나 방구석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힘차게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주최한 한자협과 한자협 대표자들은 늦은 5시께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정책요구안과 복지부 장관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공문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한자협과 한자협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 철회와 왜곡된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 중단 등에 대한 세부요구안으로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장애등급 재심사 폐지, 장애등급과 연령에 대한 대상제한 폐지 △장애인활동보조 신청금지 철회, 예산을 확보해 서비스 확대 △최중증장애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인 등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 제공 △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 중단, 조세방식 활동보조 확대 △영리기관 참여를 위한 시장화음모 중단, 지자체에 의한 공적운영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집회 시작 전인 2시 40분경에는 경찰이 결의대회 장소를 복지부 앞 인도로 제한하고 경찰버스로 애워싸자, 지방에서 올라온 중증장애인 수십여 명이 차도를 건너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십여 분간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등 1백여명은 집회가 끝난 뒤 복지부 근처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6일 늦은 2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의 '제6회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