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독성 확인 등 필수 인프라 붕괴”

공공연구노조,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중단 촉구

독성·안전성평가 전문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를 추진하자 공공연구노조가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산업기술연구회가 오는 3월 30일 임시이사회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민간매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급작스럽게 민영화(민간매각)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국제수준의 GLP 인증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화학 및 생물산업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 수행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GLP시험은 각종 의약, 농약, 생물산업제품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인과 신뢰성 향상을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공공기술로 국내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는 GLP 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난 2001년 12월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지난 7년간 1천억 대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왔다”면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일본의 공인 GLP 적격시험기관, OECD 회원국 간 안전성 시험자료 인정기관, AAALAC Intl(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의 아시아 최초 적격시험기관 인증 등을 잇달아 받으며 국제적 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GLP시험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추진 방향이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했다. 오히려 신약개발 인프라 강화와 GLP시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원해 성장시켜온 비임상시험과 안전성평가분야의 붕괴도 우려된다. 공공연구노조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를 급작스럽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미 국내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적인 GLP수탁기관과 최근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GLP기관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민영화(민간매각)는 전체 정부출연연기관의 민영화․통폐합 추진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민영화(민간매각) 결정을 강행할 경우 3월 31일자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조합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경부와 연구회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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