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발족한 ‘진보정치세력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이하 진보교수연구자 모임)이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진보교수연구자 모임은 3월 25일 제1차 공개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자제 선거국면에서 진보세력의 운동기조와 의제>라는 주제로 3개의 발제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 발제로 나선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보수독점 지방자치 평가와 진보적 지방자치의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지배와 간섭, 그리고 토호세력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흐름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가 보수독점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로 “지역주권자들은 정치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그 결과, 일상영역의 정치, 즉 풀뿌리마저 (재)보수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 교수는 지방자치가 보수독점화에서 진보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중앙권력에 의한 지방정치 개입차단, 주민 참여의 제도화와 민주적 대의제, 코뮨자치 원리의 도입, 진보적 의제 동맹”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지방자치제의 정책적 이슈와 향후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와 같은 불균형 상태를 무시하고 지역정책이나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수도권 문제, 국가균형발전, 분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발전과 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략의 방향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분산정책을 우선하되, 분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로 나선 김용창 서울대교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격차 해소 방안”을 주장하였다. 김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세입기반의 지역 불균등이 매우 심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과세기반의 지역 간 불균등 분포”때문이며, “토지와 주택 이외에 기준시가 고시를 위해 국세청에서 전수 조사하는 대형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세의 중심을 이루는 재산세수 징수금액은 토지·주택 모두 수도권 집중도가 70%대에 이르고 있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패턴의 지역 간 불균등이 부동산 가격의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방재정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방재정조정과 조세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면서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기금 조성방법 네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통한 수도권의 지방재정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경우 강력한 수평적 재정조정 또는 형평화 기금 조성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비조세적 방법을 통한 수평적 조정 기여수단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통한 기여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각종 부담금 납부를 통한 기여”를 주장했다.

셋째, 공동세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치단체로부터 그 외의 자치단체로 조세수입을 이전함으로써 세입을 형평화시키는 방식”을 주장했다.

넷째, 수도권 규제조정 편익과 용도지역변경 방법으로서 “수도권 규제조정에 따른 편익을 추계하여 비수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개발 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편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손호철(서강대), 박배균(서울대),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진보교수연구자 모임은 앞으로도 몇 차례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준 등 진보대연합 중심의 ‘4+1모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