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한경)은 6일 한국노사관계학회와 공동 실시한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노사관계자 812명(노·사 406명씩)을 대상으로 했다.


한경은 이번 조사로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신규 노조는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현장 노사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결과 노사 관계자 중 63.4%는 신규 노조가 아예 설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36.2%만 새로운 복수노조 결성을 점쳤다. 또 신규 노조가 생기더라도 1개 정도가 설립될 것이라는 응답은 64.3%였고 2개 이상 생길 것이라는 응답은 32.7%로 나왔다.

한경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선 신규 노조 설립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0인 이상의 경우 57.8%(노조 52.6%, 사용자 62.2%)가 신규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봤다. 이중 49.0%가 2개 이상의 신규 노조를 예측했다. 300~999인 사업장은 44.1%(노조 52%,사용자 36.5%), 300인 미만 사업장은 32.1%(노조 34.3%,사용자 29.8%)가 각각 신규 노조 설립 가능성을 예상했다.

신규 노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노총 대 민주노총 간 경합할 노조' 30.0%, '운동노선이나 정파 간 경합할 노조' 28.6%, 직종 간 경합 24.2%,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경합 14.8%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는 응답자의 59.3%가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힘들 것이라고 답했고, 39.7%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잘 될 것이로 응답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애초 노조법이 개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특히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허용 등 새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노사관계 전망을 두고는 응답자의 55.7%(복수응답)가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 가중을 들었다. 단기적 혼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평화 정착에는 33.6%를, 노사관계에 별다른 변화 없을 것에는 12.3%가 나왔다.

타임오프제가 시행을 놓고는 대기업 사용자일수록 전임자 감소폭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응답자의 31.1%가 25%까지 전임자가 감소할 것으로 봤고, 응답자의 22.2%는 최대 50% 감소를 예측했다. 응답자의 22.2%는 감소폭이 10% 이내에 그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