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아래 복지지원법)을 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 장애아동 모두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 영유아의 조기중재와 장애아동의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마련을 위한 학제간 공동학술토론회'에서‘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발표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복지지원법 제정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는 교육과 복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 쪽은 1994년에 전면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이어 2007년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체계가 잡혀있다. 그러나 복지 쪽은 장애인복지법이 성인장애인중심이고 아동복지법은 비장애아동이 중심이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내용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김 정책실장은 아동기의 특수성이 가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취약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대상 아동 1만 7천 명 가운데 7천 5백여 명(45%)이 장애아전담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을 제외한 일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 즉,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장애아가 특수교사는 고사하고 장애아 전담교사조차 배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애아의 특성상 성인장애인과 달리 당사자 외에 가족의 복지도 중요한데 현재 가족상담 이외에 가족지원이 없는 점,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만 제공되는 점, 복지지원전달체계가 미비해 알음알음으로 부모가 일일이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점 등도 열악한 복지의 현실을 보여준다.

김 정책실장은 “복지지원법 안에는 기본적인 의료비지원 이외에 부모의 양육을 돕는 여가지원·돌봄지원과 장애아동이 성인기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를 설립해 “장애 조기발견, 서비스 판정, 서비스 연계, 제공기관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신애 부회장은 변변한 치료시설이 없는 지방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며 복지지원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불과 20~30분 치료를 위해 한 달에 교통비만 50만 원이 드는 현실'과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나 겨우 한 달에 60시간을 받는 현실' 등을 예로 들며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의료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현재의 제도는 장애가족보고 죽으라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는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 “복지부가 직접 나서 조기발견을 보장하게 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관련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장애아동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장애아동지원위원회에 장애인 교육 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지역사회전환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민종 변호사는 “보육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고, (복지부와 교과부 등) 양대 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구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 기존 법의 아동지원위원회와 중복되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나 보고의무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한다는 한 특수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지원해주고 나더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냐며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설득하기가 힘들었다”면서 “현실적으로 특수교육지원법이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해서 지원하지 못하는데도 법적 근거 운운하니, 예산을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김은주 과장은 “교과부 입장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작년에 만들어져) 아직 정립이 안된 상태”라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치훈 정책실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협력체계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부분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크고, 장애아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마냥 기다려줄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현재 이 법안은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수교육법이 장애인부모단체의 입장과 정부입장이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듯이 정부가 이번 복지지원법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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