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주부터 지자체 각 수도사업소에 ‘수도산업 광역화’ 설명자료를 하달하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요금 폭등 괴담이 최근 의료 민영화 추진 등과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다르다. 애초 정부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수도 운영을 공기업, 민간기업에 위탁해 공공의 성격인 ‘물’을 시장에 내 놔 경쟁력을 올리겠다며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반면 이번엔 지자체 164개 개별운영을 수계, 지역특성, 기존 수도시설을 고려해 ‘광역단위’(39개)로 통합해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추진원칙은 ▲중앙-지자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단계적, 점진적 구조개편 ▲통합운영체제는 지자체간 합의 통해 결정 ▲통합에 따른 공무원 신분전환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 부여로 잡았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0년 3개 시범권역(경북, 전남, 강원)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방안 논의를 지속하고, 2014년까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지역 상수관망 개선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수계, 지역특성, 기존 수도시설을 고려한 ‘광역단위’ 통합 운영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제기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물’은 산업이 아닌 공공재로서 정부가 운영,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추진 계획은 광역단위 운영안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물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수도 운영관리체제 개선 방안으로 도 직영 체제, 지자체간 조합 설립, 지방공사 설립, 공기업 위탁으로 모두 열어두고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공기업 위탁 지자체에 특별교부세(15억/개. 1회) 지원한다고 해 사실상 공기업 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상수도 운영체제개선의 주요 이유인 ‘비용’의 문제 역시 국가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손을 뗐다. 도단위 예산 편성,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에 의한 예산확보, 지방공사는 해당 주주들의 승인 하에 예산 확보, 공기업 위탁시 개별 지자체 확보 등 불안정한 예산 구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수도 민간 위탁을 반대해 온 관계자는 “광역화의 사전 전제는 공기업 위탁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여야 한다. 이는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상수도의 큰 문제는 재정 악화에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이미 포화상태인데 이에 대한 분석과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계획은 광역화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이다.”고 지적했다.

수도 요금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누수저감, 원가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원가 저감 유도 및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 책임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장 질서에서 이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높은 부채율을 가진 공기업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은 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은 메워질 것이다.

또한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공재가 이윤 창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글로벌 물산업 진입’을 위해서는 ‘경험’이 요구돼 기술 실증화 및 한국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를 ‘07년 3,500억불로 추정, ’16년 5,300억불로 전망하며 향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상하수도 신규인프라 건설 수요가 커 대규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역시 직영, 민간위탁 등을 통해 거대 물기업으로 육성해 해외시장에 진출했다는 사례를 강조한 반면 이로 인해 수도 요금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서술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