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 사용과 관련해 ‘불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6일 유인촌 장관은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 브리핑를 하면서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 이 장면을 한 네티즌이 사진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재 아이패드의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방송통신기기 이용 등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 기기 사용에 대한 일제 단속을 다음달 20일까지 벌이고 있다.

그런데, 애플사의 아이패드도 국내 정식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서 아이패드의 국내사용은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도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아이패드’의 개인 반입은 물론 우편 반입까지도 모두 차단하고 압류하고 있다.

이렇게 아이패드의 개인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기기의 국내반입까지 막자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연일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의견과 방송통신위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자 국내 네티즌들의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유 장관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피 연아’ 동영상 수사가 계속 중이라며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이 아주 나쁜 쪽으로만 강국이 된 것”이라고 밝혀 네티즌들을 반발을 사왔던 터였다.

‘장관은 사용해도 되고 국민들은 사용하면 안되는 거냐’, ‘장관만 사용하려고 국민들이 아이패드 못 쓰게 만들었냐’는 비난이 트위터 글을 타고 속출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자책 단말기를 소개할 목적으로 전자출판협회에서 가져온 단말기 중 하나”라며 “당시에는 아이패드 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쪽에 확인해 봤는데, 시험연구나 전시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