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로 검사 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검사노조’와 ‘판사노조’ 설립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부산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상담원 양성민 씨가 검사의 금품향응 및 접대 등 부패를 없애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며, '검사노조와 판사노조'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1인시위에 나선 양씨는 "만연한 촌지 금품향응 등 학교 문화를 개선시킨 것은 교사들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시키는 것도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한 때문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분위기를 볼때,하급 검사가 금품향응 및 접대를 받은 상급 검사의 부당요구와 부당인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며 “지난번 신영철 대법관 사건 경우 후배 판사가 선배 판사의 부당요구와 부당인사에 대처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법조 노조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판사와 경찰 노동조합이 있고 2007년 판사 및 경찰 노동조합이 법원 개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인바 있다.

또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이 인종차별을 행하는 것처럼 발언하자 경찰노조가 기자회견을 벌여 “인종차별은 경찰노조가 조직되지 않았던 시절에나 가능했다”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