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3동의대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보수적 위원들의 포진에 따른 ‘정치 편향적 진실규명’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5.3동의대 사건에 대해 노태우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노태우 정부가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요논거로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 되었으며,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했다는 것을 내세웠다.

진실화해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상환 상임위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노태우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해 “이러한 형식의 논리라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상당한 기간 동안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포함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거의 끝나 갈 무렵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을 갑자기 제기하여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행위로 위원회의 신뢰성에 큰 훼손을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및 검찰의 진술강요,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일로 각하 및 기각 처리한 것은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회피하거나 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 밑 그 결정을 보면 과연 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진실규명을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45개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29일 성명을 내고 진실화해위 결정을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실화해위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통치하 인권침해를 진실규명해야 하고 또한 의지가 있으면 진실규명을 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논리로 과거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은폐, 왜곡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영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형식적인 숫자 대결과 자의적인 판단들로 진실규명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면서 “진실위의 활동과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통한 인권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3동의대 사건은 4년 전에 진실화해위에 신청된 것으로, 작년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내용적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원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상정되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전원위에서는 동의대 사건이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1월 19일 열린 전원위에서 표결로 각하처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전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한나라당 추천인사 5명과 이명박 대통령 추천인사 4명 등 보수층이 포진되어 있어 보수적인 결정이 늘어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