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심각

줄서기 없애려면 공무원노조의 역할 강화해야

공무원 77%가 공직사회 줄서기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직접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4월 10일과 4월 29일에서 5월 4일까지 대의원과 일반조합원 517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줄서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직 사회 내 줄서기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77%로 집계되었으며, 줄서기 유형으로는 친인척 선거운동이 45%로 가장 많았고, 조직동원이 29%를 기록했다. 선거기획 참여가 14%였으며, 금품 제공도 8%로 나타났다.

  (좌) 공직사회 내 줄서기 직접보거나 들은 적은?
(우) 상사나 동료들의 줄서기 유형은? [출처: 공무원노조]

또한 줄서기한 동료가 승진에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줄서기를 통해 얻은 이득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승진이 64%로 가장 많았고 보직이 22%, 경제적 이득이 9%를 기록했다.

  (좌) 줄서기를 통해 승진등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나
(우) 줄서기를 통해 얻은 이득의 주요한 내용은? [출처: 공무원노조]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61%가 공무원노조의 역할 강화를 꼽았으며, 21%가 사법처리 강화, 18%가 감사기능 강화라고 대답했다.

오는 지방선거 시 줄서기가 이후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77%가 ‘그렇다’라고 대답해, 공무원 사회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좌) 공직사회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우) 지방선거 시 줄서기가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출처: 공무원노조]

이 같은 공직사회 내부의 줄서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11시 ‘공직사회 줄서기 및 매관매직 근절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지방선거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일부 공무원이 편승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줄서기 및 매관매직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비리 방지를 위해 △권력에 대한 경제와 균형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방식 혁신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와 이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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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공무원노조 , 지방선거 , 공직사회 , 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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