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무관심에 방치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건강권과 노동권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있을까?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 캠페인단’이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건강권의 위협은 그동안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지켜지지 못했던 그들의 노동환경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버스터미널의 화장실 변기의 68배가 넘는 박테리아가 환경미화원의 옷과 몸에서 발견되었고, 그럼에도 77%가 회사 내에서 샤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7%의 환경미화원은 작업복을 입고 그대로 퇴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은 건강권 뿐 만이 아니라,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사망률은 경찰관의 2배, 소방관의 3배에 이르렀다.

미국정부의 통계에서도 환경미화원의 2005년도 사망률은 10만 명당 43.8명으로, 미국 내 직업 중에서 5번째로 위험한 직업으로 꼽혔다.

민간위탁, 미화원 노동조건은 더욱 나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이나 재해, 노동 조건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물론,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청소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0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평균 재해율은 0.7%지만, 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 6.7%, 민간위탁 업체가 맡을 경우 7.5%로 증가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때의 재해가 평균 재해보다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 미화원들의 업무량과 인원변동을 조사한 결과, 직영이나 위탁업체에서 업무는 모두 늘고 인원은 줄었다.

주간 근무 일수에서는 자치단체 직영 미화원들은 90%이상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77%가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환경미화원의 권리’ 요구한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에서는 ‘환경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이라는 제목의 제 2차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캠페인에 앞서 13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 건강권 쟁취와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를 위한 지방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월급봉투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민간위탁과정에서 벌어지는 건강권 침해나 근로조건 퇴보, 해고 등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환경미화원 건강권 문제와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 질의서는 △샤워시설 설치 △작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적정인원 유지 △민간위탁 금지 조례 제정과 관련한 문항으로,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장과 청소업무 및 무기계약직을 민간위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면서 “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과 환경미화원들의 힘을 모아 환경미화원의 권리를 쟁취하는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