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전교조 조합원 134명에 대해 정치활동금지위반 혐의로 파면, 해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 측에서는 이들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을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과거의 전례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온 전교조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는 서둘러 징계를 발표했다”면서 “누가 봐도 지자체, 교육감 선거를 노린 정부의 불순한 선거개입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 백만원씩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한 현직 교장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활동을 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원노조 위원장도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편파적인 전교조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이번 전교조 해임 사태는,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여명의 교사들의 해임 사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서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교조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단식, 결의대회 등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한 상태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내일 교과부 앞에서 정진후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과 함께 28일 하루 동안 전교조 조합원들이 점심단식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5일에는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7일까지 해임, 파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시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농성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