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지방선거의 달이지만 동시에 2011년의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결정이 한 달 여 남은 지금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070원 인상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27.6%인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이고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10만명에 달하는 현실에 대해 서울 시장 후보자들은 어떠한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사회 단체로 구성된 서울지역 최저임금회의와 진보서울만들기 노동모임은 5월 27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의 서울 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냈던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질의서 회답 내용을 공개하고 요구안을 발표했다.


질의서는 △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 △ 서울시가 앞장서서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전 방지 노력 △ 최저임금 및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의 실시 등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과 계획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질의서 전달이 되지 않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응답을 하지 않은 자유선진당 이상욱 후보를 제외하고 민주당 한명숙 후보,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 미래연합 석종현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시급 675원 인상을 통한 월 급여 100만원(월 209시간 노동기준)을, 노회찬 후보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의 150% 이상의 공정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을 공약으로 밝혔다. 석종현 후보는 현행 최저임금 시급 4,110원으로는 살아 갈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한명숙 후보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일상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노회찬 후보는 공공부문 용역 발주에 있어 부정행위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착한기업우대계약제”와 공공부문 단협 확대 적용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놨고, 석종현 후보는 서울시청의 고객만족추진단 내에 “시민권익” 담당 부서 설치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현행 시급 4,11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 858,990원)이 기초생활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마저 위반하는 사업장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사전 방지하고 개선해야할 의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히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질의서를 받지 못했다며 답변을 보내지 않은 오세훈 후보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상욱 후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답변을 보낸 후보에 대해서도 막연한 동의 이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최저임금회의와 진보서울만들기 노동모임은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으로 현실화 △서울시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시 계약준수제 실시 △최저임금 편법적용 및 위반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를 위해 일상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주민참여감독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을 붙잡아 달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서울 시장 후보자들에게 들렸을까?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6월 2일 지방 선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실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