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7일, 정부는 6차 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5대 유망 사회서비스는 간병, 보육, 돌봄 등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비급여 항목에 포함, 연말정산시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하여 소득공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을 위해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31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안에 대해 “질보다 양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병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간병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때문에 공급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급여조건 등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러나 정부는 그 대책으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환자들에게 떠넘겨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돌봄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현재의 지정제 운영을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08년에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한 결과 사업자는 증가한 반면 이용자는 줄어들고 서비스 질도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지정제 하에서도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 지금 나타난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은 사회서비스 질의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면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에 그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