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 앞에 두고 외면당한 ‘주거권’

‘뉴타운 정책 수정촉구 시민대회’ ...1일 서울역에서 열려

1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는 전국주거대책연합 회원들이 모여 ‘재개발, 뉴타운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선거몰이로 인해 이번 대회에는 대부분이 노인들인 30여 명의 참가자들만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선거 때만 되면 불어 닥쳤던 재개발, 뉴타운 광풍은 이번 선거에서 잠잠해지다 못해 그 부작용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경태 전국주거대책연합 회장은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이 부러워하는 강북을 만들겠다고 뉴타운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당사자들은 뉴타운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한국진보연대의 후원과 연대 이외의 연대 단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광풍’이라는 강력한 화두로 떠오른 뉴타운 정책의 유명세에 비해 참여와 연대가 비미한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들만은 절박했다. 성북 1동에 사는 A씨는 주민들의 동의나 소통 없이 막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주민총회는 설 이틀 전에 개최를 하더니, 주민설명회는 선거 끝난 다음날인 6월 3일 오후 3시로 공지가 됐다”라면서 “이는 아예 주민들보고 참석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구청의 형식적 사업을 비판했다.

주민총회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A씨는 “90%는 이미 확정된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주민총회를 실시했고, 주민 발언도 1인당 5분씩 3번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주민총회의 홍보에서도 공고문 하나 없이 등기와 인터넷 고지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회사를 통해 “싫다는 사람 OS요원을 시켜 감언이설로 동의서를 거둬가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원주민 의사 표출을 방해하며, 사업을 강제로 진행시켜 관리처분 단계에 와서야 추가비용 2~3억을 제시하며 마음대로 집을 때려 부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건설사 등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뉴타운 재개발 즉각 중단, 전면재검토 및 대안 마련 △뉴타운, 재개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구성과 법과 제도 전면 재개정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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