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 해임 논란에 대해 ‘징계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PD 수첩이 인터뷰한 박수인(가명)교사는 2만원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는 “후배가 (민주노동당에)후원해 달라고 해서 (후원을 시작했는데) 뭘 적어낸 적도 없고, 전화로 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최근에 기소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후원금을 낸 일 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2년 전의 일이고, 열 몇 군데 단체를 후원하는 상황 속에서 2년 전의 2만원을 기억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실제로 박 교사는 한 달에 시민단체 10여 군데에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것. 민주노동당 후원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박교사는 “민주노동당 대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PD 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고액기부자명단을 토대로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한 교육공무원을 찾아냈다. 또한 이들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한 한 교사는 “검찰조사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군현 의원과 선후배사이로, 500만원을 후원한 한 교사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 번했고, 진술관계를 묻고 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에겐 전교조 교사들과 같은 징계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PD 수첩에서 인터뷰한 공천 신청 당사자는 “중학교 교사였을 때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원은 아니었다”며 당원 가입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원당규에는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책임당원은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PD수첩은 “검찰에 사실관계를 조사했지만 검찰은 인터뷰를 거절했다”면서 “대신 서면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신빙성있게 검토했다. PD수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를 보면 성추행, 성희롱 등 4대 교원 비리 징계는 정직과 감봉이 대부분”이라며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이렇듯 과도한 징계 처분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징계는 할 수 있다”면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그 이후에 소청이나 또는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또 따져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