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정부가 전교조 교사 183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89명 대량 해직을 강행하자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후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이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대량해직 공세는 멈추지 않을 기세기 때문이다.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무원 교사 징계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징계 방침 철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갈 것이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파면당한 교사였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거룩한 스승과 우리를 돌봐주는 공무원을 정권의 개로 만들 수 없다”며 “당당히 공무원과 교사들을 보호해야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노동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의 징계를 선거이후에도 추진하는 것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옐로우 카드를 받은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의원은 “공무원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어서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아이들과 국민을 위한 교사가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4대강, 세종시, 천안함 문제뿐 아니라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탄압을 하지 말라는 심판도 같이 받은 것”이라며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교사와 공무원을 대량해직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몰상식에 분노하며 새로 당선된 진보교육감, 민주적 단체장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에 승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이들을 심판했다”며 “선거결과를 존중하고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영미 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아예 공무원과 교사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비 대표는 “교사가 민주시민으로 정치활동을 못하는 데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공무원 자신이 공동체 일을 하고 이미 정치에 깊이 관여 하는데 머이와 마음을 비우고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안 된다는 생각을 180도 바꿔서 이들이 정치활동을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으로 전활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사와 공무원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어떻게 한 가정의 가계를 끌어가는 사람의 목부터 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에 거액을 후원한 교장과 교사들은 사법처리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징계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공무 외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