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 불심검문 강화 등 인권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감옥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까지 불거져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일간신문 검열을 비롯해 양심수들에 대한 우편물 검열 등이 부활했으며, 재소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운동시간 축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가 올해 5월 1일부터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6년부터 구금시설 재소자들이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제공받아왔던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시키면서, 재소자들의 건강권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17일, 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에 들어 자행되고 있는 재소자 인권침해 사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욱 기아자동차 노동자는 “기아차 동료 두 명이 원주와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면서 “얼마 전, 신문에 구멍이 뻥 뚫려 왔다고 연락이 왔으며,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친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욱씨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많은 노동자를 양심수로 가두고, 사상검열과 편지검열을 실시하고 있다”고 정부의 검열제도를 비판했다.

최기혜 전국철거민연합 연사위원은 또 다른 감옥에서의 인권 탄압 사실을 공개했다. 최기혜 연사위원은 “상도 4구역 위원장이 용산 참사에서 눈가의 연골이 파열 되서 치료를 받았으나, 감옥 안에서 입안으로 고름이 흘러나왔다”면서 “이에 병원을 가겠다고 요구했으나, 관리자들은 ‘당신이 죽어야 병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순 쌍용자동차 구속자후원회 대표는 “수원 구치소의 경우, 땅을 밟을 수 있는 자유, 햇볕을 쬐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조망권이 부재하다”고 밝히며 “95년 신축 이후 공간 협소, 오염된 수질, 소음, 먼지로 인해 재소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95년 이전에는 그나마 최소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고 감옥이 신축되면서 운동장 자체가 없어져, 재소자들의 운동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춘천교도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에서 이유도 모른 채 재소자들이 ‘알몸 검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알몸 검신은 모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 측이 지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행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감옥의 인권 상황 악화를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정부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며 ‘처벌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법질서, 상류층의 부정부패, 차별과 소외감을 부추기는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에 대해 △감옥환경 개선과 재소자들 인권 보호 △국민건강보험 계속 적용 △신문과 도서, 서신에 대한 내용 검열과 통제 중단 △알몸 검신, 과도한 검방, 보복성 강제이송 중단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