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은 29일까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8일 까지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인 시급 4,140원(30원 인상), 0.7% 인상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시급 5,000원, 21.7% 인상을 제시해 맞서고 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액(4110원)보다 26% 증가한 5180원을 내세웠고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10원 인상안을 제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원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은 비교대상이 아니며,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임금불평등도 가장 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충남 천안역에서 천안시민들을 만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 달에 86만원...지나치게 낮아

사회복지사가 꿈인 대학생 21살의 이모 씨는 최저임금액이 시급 4,110원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시민들 중에는 최저임금 시급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만난 이들 중 절반가량이었다.

이씨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달에 86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는 생계문제와 더불어 생활의 질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 때는 모르지만 막상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실감이 난다. 그 월급 주고 직장에 취직하라고 하면... 나 같으면 안 다닌다.”

20대 젊은이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을 주는 직장이라면 안 다닌다고 했다. 21세 군인 최모 씨, 고등학생 박모 씨, 21세 대학생 이모 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김모 씨. 모두 똑같이 대답했다. “나 같으면 안 다녀”

그러나 최저임금 사업장은 안 다니겠다는 학생들은 청년실업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사업장이 아닌 좀 더 질 좋은 사업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중의 강박관념으로 점점 더 경쟁사회로 내몰리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순된 현실에서 혼란스러워 했다.

아르바이트생 김씨는 “천안 물가 비싸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쓰는 돈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공부도 해야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고 전했다.

5천원도 낮다

또한 최씨는 경영계가 동결안과 10원 인상안을 낸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비판하며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도 있다. 동결안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며, 적어도 물가인상률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8세 정규직 노동자 김모 씨는 경영계의 10원 인상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담뱃값도 안 되겠다”고 비웃음을 쳤다.

학생이 아닌 26세 비정규직 이모 씨, 50대 초반의 김 모씨, 28세 이모 씨, 60대 후반 김모 씨, 35세 해고자 전모 씨도 모두 최저임금이 턱 없이 낮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천안역 복도 의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60대 김씨는 “최저임금 80만원 가지고 뭘 하겠냐.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혼자는 그렇다고 해도 가족도 있고, 못 산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세대야 원체 어렵게 살았다 해도 물가가 얼마가 오르는데. (노동계가 주장하는) 5,000원도 낮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 외 대안책으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중간에서 원만히 합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시민도 있었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가 적극 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 시민도 있었다.

한국이 선진국?

더불어 2009년 3월, 4,110원의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수는 211만명으로 노동자 8명중 1명이 최저임금법조차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사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이든 노동자이든 모두 놀라는 눈치였다.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많을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저임금계층이 25.6%로 OECD 회원국 중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장 많다. 알고 있었냐?‘고 질문하자 21세 대학생 이씨와 철도 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이미 선진국으로 생각도 안 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반면 최저임금이 86만원 가량이면 적절하며, 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개인이 책임이라는 61세의 조모 씨의 의견이 있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