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시장측이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의 상환에 대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책임도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나와 “무려 4년동안 가용예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썼는데),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감독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해야지 지금 저보고 공격하냐 뉘앙스로 얘기하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감독 그게 업무인데 뭐했냐”며 “성남시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대해 행안부의 책임도 크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재정악화의 원인에 대해 방만한 운영을 꼽았다. “가용예산을 연간 3천억원 정도 쓸 수 있는데, 4년간 5200억을 땡겨서 썼으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천 몇백억씩 더 쓴 거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쓴 축제의 밤은 지나가고 이제 빚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씁쓸해 했다.

또한,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도 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현재 5200억중에 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200억을 차지한다”며 “청사 완공 시점에서 주로 청사 건축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인출금액이 폭증했던 걸로 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200억원을 갚는 방법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내서 매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500억원을 연차적으로 분산해서 갚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후에 재정에서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며 “ 행안부에서 지방채발행을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200억원 상환과 관련해서 성남시와 정부 간의 논란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추가 택지 분양 등을 통해 성남시에 더 돌아갈 수익이 2천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 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급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동공공시설비 2천300억원 중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천400억원이고, 국토부가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400억원을 당장 채워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별회계라고 하는 돈 중에는 이익금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보관하고 있는 비용이었는데 대책없이 4년동안 다 써버린 것”이라며 “그것을 도로 줘야 할 시간이 다가 온 것이고 갚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