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병역체험캠프 강제지시 논란...‘캠프 실적 보고하라’

전교조 “유독 병역캠프만 교육청이 전부 돈 대”

충남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반강제적 지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지역교육청에 ‘2010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 추진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교육청은 ‘바른품성 5운동’의 일환으로 병영캠프를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안보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계방학 중 지역교육청 주관의 지역특성에 맞는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고, 캠프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시, 군당 345만∼670만원씩 모두 5천500만원의 캠프 지원금을 배정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에 전교조는 지역교육청에 총 5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책정하고 실적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반강제적 지시라며 “통상 병영캠프 등의 행사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통상적인데 이번 병영캠프에 교육청이 전부 돈을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의 연장이라고 하는 ‘현장체험학습’ 등도 전부 수익자 부담이었다며 “유독 병영캠프만, 더구나 방학에 실시하는 행사에 교육청이 전부 돈을 대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폭폭 찌는 더위에도 에어컨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학교살림에 비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특정행사에 예산을 펑펑 쏟아 붓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병영체험 캠프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강압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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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교조가 교육아젠다를 진보시키지 못하는 많은 사례중 이 역시 포함됩니다.

    '강제적인''특혜적인' 병영캠프를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극기훈련, 병영체험, 병영캠프라는 이름의 군사훈련의 형태를 띤 이들 프로그램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적 타당성을 따져 비판하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권고하는 과정이 아쉽습니다.

    군복을 입고 강압적인 명령으로 실재 군인들의 훈련의 형태와 내용을 가진 이들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아동의 군사교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05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