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사회당 은평을 후보측은 이상규 민주노동당 은평을 후보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대국민 사기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민 후보 선본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은평을 재선거에는 은평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약들이 난무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속 빈 강정일 뿐”이라며, 이상규 호보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도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국민 사기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상규 민주노동당 은평을 후보는 국민 1인당 평균 월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금민 후보 측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90%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즉 “국민들이 월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도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이 법제화되면, 제약회사의 폭리를 바로잡을 수 없으면, 혹은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보장률은 보험료 인상과 무관하게 현재보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1만1000원씩 인상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대훈 은평 병원노동자 희망터 사무국장이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은평구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5600여 세대 중 1000여 세대는 월 몇 천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평구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해 만들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고작 월 7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도 이와 똑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금민 후보측은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이 이재오, 장상 후보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유치 경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와 종합병원, 대학병원 유치 공약 중 어떤 것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은평구민 약 5600여 세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혹은 그 언저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문제에 대해 금민 선본측은 의료서비스의 공급 체계 자체를 공공화 하자고 주장했다. 대변인 논평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심사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이 당장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대학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을 은평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