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주최한 TV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가 초반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재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수신료 6500원안(광고 폐지), 4,600원안(광고 20% 유지)을 각각 상정한 뒤 광주, 대전, 서울 등 공청회와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는 10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TV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조중동 종편’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KBS 이사회와 방통위의 친여 인사들을 압박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해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제2의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 공청회에 참석해 발제를 맡은 교수들과 지역시민단체 대표들 역시 ‘단계적 인상’ ‘국민 의견부터 청취’ ‘종편 선정 후 수신료 현실화’ ‘이사회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삼지 말 것’ ‘징수 방식의 변화’ 등 성급한 수신료 인상 추진을 우려했고, 다른 토론자들은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와 류한호 광주대 신방과 교수가 각각 수신료 인상안 분석과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고, 김병국 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 김준선 순천 경실련 집행위원,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신성진 광주전남 민언련 대표, 송진희 동양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회가 참여했다.


우선 주정민 교수는 “제기된 1안과 2안은 일괄적 일률적 인상보다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에 대한 차별화 및 단계적 인상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현재 안의 경우 2014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4년 등으로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이어 “1안과 2안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신료 인상안 제기 전에 대국민 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적한 방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넘기는 것이 타당했다”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수신료 인상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회복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공영성 제고를 위한 실천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한호 교수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나아가려는 것 같다. 종편을 밀어주기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의혹과 방송의 불공정성이라는 복합적 악재가 있는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KBS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교수는 이어 “종편 선정전에 수신료를 정리해야 하는 프레임으로 되고 있는데 순서를 바뀌는 것이 필요하며, KBS와 국민이 대화를 통해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병국 원광대 교수, 김준선 순천 경실련 집행위원, 송진희 동양회계법인 회계사는 수신료 인상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병국 교수는 “(방송 역시) 지원해 주면서 경쟁력을 키워야할 시점”이라며 “(이사회는) 끝짱 토론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선 집행위원은 인상의 단서로 “공정성과 신뢰도의 강화가 예산증액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천적 제고를 강조했다.

송진희 동양회계법인 회계사는 “공영성 회복은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후 방송 예산을 확보 후 집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회계사는 이어 “국회 승인을 거쳐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년 교수,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신성진 광주전남 민언련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수신료 인상안을 크게 우려했다.

윤석년 교수는 “작년 KBS 경영지표와 내년 광고 수입 역시 7~80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꼭 올릴 필요가 있는가”라며 인상 시점을 문제삼았다.

윤 교수는 이어 “대국민적 설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종편 광고 밀어주기라는 인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 방식을 마련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두 배 이상 올리려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논거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신뢰하는 KBS가 되겠다는 약속은 재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상임대표는 이어 “KBS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설득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라며 “이들이 과연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설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상임대표는 “우선 KBS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내부의 실천 약속 등 구체적 플랜을 만들고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진 광주전남 민언련 대표는 “지금 KBS 뉴스의 연성화 등은 심각하다”며 “상업방송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벌어지는 등 공영방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우선 △부당하게 폐지된 프로그램 부활 △재벌과 정권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 안 마련 △보복 인사 중단 및 원상 회복 △새 노조에 대한 징계 논의 중단 △EBS와 합리적 재원 배분 논의 △지역 방송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찬 언론노조 KBS 자원관리지부장은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평생 수신료를 징수했지만 KBS 직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알렸다. KBS자원관리지부는 17일 대구, 18일 대전,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KBS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장 앞에서 파업 집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