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들 역시 담뱃값 2배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건강을 명분으로 세금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이며, 결국 서민 옥죄이기라는 주장이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철 이사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담뱃값을 올리는 게 여러 가지 금연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거의 정설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서 4년 만에 17%의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송우철 이사는 흡연정책 효과면으로 담배가격이 30%를 차지한다는 견해와, 담뱃값을 인상하면 1년에 4.5%씩 흡연자가 감소한다는 논문을 소개했다. 그는 “저희가 2배 인상안을 주장하는 것은 담뱃값을 일부 올려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지금 매년 점진적으로 2.2~3%에 가까운 감소율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 OECD가 염려했던 40%가 이미 무너졌으며, 37.8%라는 바람직한 흡연율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당한 감소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5년에서 10년 후에는 충분히 OECD의 30%에 가까운 흡연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담배가격 자체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1/4 수준밖에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역시 이어졌다. 정경수 회장은 “선진국의 개인 소득은 우리나라와 3배 차이가 난다”면서 “가격차가 나니까 값을 올려야겠다는 설득력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소득이 작을수록 금연을 더 잘 유도하거나 금연을 지원해서 금연하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담뱃값을 올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이 금연을 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흡연율을 조사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흡연율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은 대개 생활수준, 소득수준이 200~300만원 미만”이라면서 “그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은 생활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의적으로 담배를 많이 흡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확충으로 금연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정경수 회장은 “거짓말”이라며 비난했다. 그동안에 담뱃값 1000원을 인상해서 얻어지는 1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무담금’이라는 별도의 예산으로 복지부가 집행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금연운동에 쓰고 있는 예산은 1.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수 회장은 “1조 6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끌어 들여서 다른데다가 투입하고 있어서 저희가 (항의)했더니 그것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쓴 것 아니냐, 건강보험료 확충을 위해서 썼다고 말한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이)목적세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