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체제 개편 방향을 연구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오늘(19일) 2014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입학 원서 양식을 통일하고, 입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내용은 입학사정관 제도 확대 강화와 2014학년도 수학능력고사 개편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적용되며, 이들이 대입 수험생이 되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시험이 연 2회 시행으로 바뀐다.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두 번 수능 시험을 치루고 그 중 좋은 성적을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문제도 2가지 수준으로 나뉘고, 수험생은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같은 수능시험 복수 시행을 두고 “과연 어느 학생이 기회가 두 번인데 한번만 응시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이 시험에 낭패를 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모든 학생들이 두 번의 수학능력고사를 보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사교육업체는 새로운 ‘보름짜리 수능대비 전략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수능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 없는 시험 전형의 부분적인 개선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발표된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영, 수 중심 교육과정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수학능력고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이 입시 전형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 발표된 입시제도 개편안은 정부의 조급주의가 다시 한번 드러난 방안으로, 공교육과의 연계성 및 내신과 수능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져야 하는 개선안으로는 미흡하다”며 “토론자로 나선 인물 중 현직 교사는 한명에 불과하며, 일선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사협의회의 의견조차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수능비중의 축소는 대학별 본고사 부활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2009 개정교육과정과 결합해 일부 수능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편법 운영 또한 기정사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논의돼 발표된 만큼 내부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