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18개월로 단축되는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군 병력이 감소해 군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4개월 환원 문제는 현재와 같이 줄여가서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병력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거론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시,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군 복무 기간 연장은 출산률 저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이나 보니, 근본적으로 군에 올 병력이 없다”면서 “이걸 다시 18개월로 줄여버리면 군 자체 유지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입안된 ‘51만 명으로 병력 축소’라는 2020년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모든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계산과 낮은 출산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것을 다 계산하지 않아 어거지로 맞춘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51만 명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육군만 줄였을 때 북한 군은 줄였느냐”면서 “북한은 현재 110만이고, 우리는 북한의 반 정도인데, (안보)상황이 안변했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병력을 줄였으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면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절충할 수 있도록 지금 줄여가는 수준에서 현 상태로 멈추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확히 병력수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겠지만, 21개월이나 대략적으로 22개월 정도를 많이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첨단 병기가 도입되면서, 군 병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그는 “빈 라덴을 미군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를 가지면서 못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전차포를 쏴도 벼룩을 안 죽는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복무 연장 논의 절차에 대해 “어제도 국방임시회의가 있었는데 국방부와 국회에서 거론 됐고, 국정감사가 곧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