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안전사고예방 예산으로 쌍용차 파업 진압부대에 격려비 1억9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상식에 어긋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사업'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24일과 31일, 8월3일과 5일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기동본부 격려비로 총 1억9450만원이 지출됐다.

이 시기는 쌍용차 파업에 경찰이 투입돼 강제 진압 작전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와 일치한다.

조승수 의원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최루액 투하, 테이저 건 난사 등 과잉 폭력 진압이 행해졌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 예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데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출된 안전사고예방 예산 약 9억원 가운데 4억8000만원은 경찰이나 소방관, 군부대 격려비로 지출됐고, 이재민이나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비로 2억7000만원, 순직 경찰.소방관 유가족 지원비로 6500만원이 지출된 반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대책회의나 세미나, 관련 책자 발간 등에는 520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안전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10억원 안팎으로 안전사고예방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전.의경 위문비로 지출되고 있고 실제 안전대책 업무 협의를 위한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실상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2월5일에는 해당 예산 중 1억원이 청와대 외곽 경비 경찰에 대한 격려비로 지출됐다"며 "청와대 외곽 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례적으로 한번에 거액이 지원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청와대를 의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조승수 의원은 "쌍용차 진압 경찰이나 청와대 외곽 경찰에 대한 격려비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에서 지출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인 예산 집행이고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우선시한 결과"라며 "잘못된 예산 집행이 확인된만큼 해당 사업의 폐지나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