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광산이 붕괴돼 광부 33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산 붕괴가 회사의 탐욕과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달 초 칠레 북부 광산에서 암반이 무너져 지하 700ｍ 갱도에 갇혀있던 칠레 광부 33명의 생존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굴착 회사가 안전 대책을 무시하고 조업해 왔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광업회사인 산 에스테반 프리메라가 소유하고 있는 이 광산에서는 최근 수년간 각종 사고로 16명의 광부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광산은 2007년에도 암반 붕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광산이 폐쇄되었다. 정부는 사고 발생시에 노동자가 지하에서 지상에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회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2008년부터 굴착을 다시 했다.

칠레 노총인 노동자연합중앙회(CUT)는 이번 사고가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이 사고의 배경으로 “회사의 사고예방 부족” “정부의 통제능력 약화”가 문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근무 조건이 특히 열악한 소규모 광산에서 회사가 산재를 은폐한 사례도 있는 것을 들어 기업에 대한 정부지도 강화를 요청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피녜라 대통령은 사고 후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배워 산재를 막는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또한, “안전 대책을 게을리 한 책임자에게 용서는 없다”라고 말해 회사의 책임 추궁을 약속했다.

한편, 피녜라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이 너무 낮다고 보고, 노동장관을 책임자로 전문가 팀을 구성해 11월까지 기업에 대한 지도 강화대책 보고서를 내도록 지시했다.

칠레는 1973년부터 90년까지 계속된 군사정권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 국영산업들이 민영화 되고, 산업 안전 기준의 평가절하와 비정규직의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2006년 출범 한 바체레트 전정권은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시정하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