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일부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의 이미지 분석요원 중에 성범죄자 3명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테러를 예방하겠다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신검색장비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1일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4개의 공항에 알몸투시기를 도입했다. 이에 표현의자유네트워크는 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된 알몸 투시기 도입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알몸 투시기는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한다”면서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알몸 투시기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해공항 이미지 분석요원 가운데 성범죄 전과자 3명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은 음란물 유포와 강체 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성범죄자로, 김해공항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직원을 분석요원으로 전환 배치했다.

알몸투시화면은 검색요원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번 성범죄자 배치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알몸투시기의 이미지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인권침해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요원 배치에 있어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시민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