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딸의 특별채용 문제가 공무원 조직 내 전반의 불공정 채용 논란으로 일고 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5급 공무원 특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을 두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 출신자들이 전문자격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의 자제나 친척들이 면접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앞으로 5급 특채가 확대된다면 공직사회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 특채 실태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폭로했다. 양 위원장은 “특채를 통해 공직에 유입되는 공무원들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지금 전문가들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외국정책 베끼기, 그리고 탁상공론식 현실과 유린된 정책으로 아직도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들 특채는 수천만 원씩 소요되는 외국유학비용과 각종 자격증 취득한 자들만의 잔치로 변질되는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인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모 자치단체 군수 딸 채용조건에 맞추기도

양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내 불공정 특채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특채는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강원도 모 자치단체는 군수의 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맞춰서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서 최종합격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 상당수인 37%가 시의원이나 구의원, 정치인, 단체장, 구청, 경찰간부 등 현직, 전직 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척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의 다른 구청은 구의회의 상임위원장 아들을 특채하기도 했고, 한 광역자치단체는 도지사의 측근을 4급으로 특채하고 그 특채된 4급의 아들까지도 동반으로 특채한 일도 있었다.

양성윤 위원장은 “이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오히려 더 특별채용을 더 늘리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특채 선발은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정치권력에 따라서 더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공무원 채용제도와 그리고 승진인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히고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척결과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하려는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의 잘못된 모순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활성화는 많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