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청년실업 대책 의료·교육시장 개방 요구

국민일보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 외면이 친서민인가?” 돋보여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문제로 공정사회와 청년실업 일자리 대책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와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대기업노조와 교육, 의료시장 미개방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 반면 국민일보는 “노동문제를 외면하는 이상 정부의 친서민은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해 대조를 이뤘다.


6일 오전 조선일보는 35면 “생각 바꾸면 신입사원 10배 뽑을 수 있다(김영수 산업부장)”는 오피니언 란에서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진사람들이 나서야 문제가 풀린다.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까지는 최근 공정사회를 위한 일반적인 해법으로 보였다. 그러나 역시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지 않고, 고용의 유연성이 없으니 신입사원을 뽑을 여유가 없다”며 결국 유연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실직청년들이 사회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는 상황이다.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은 기존 질서에 강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적대감을 대기업 임직원과 일반 노동자들의 고용 유연성을 적절히 섞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지난 해 말 KT가 6천명의 인원을 희망퇴직으로 줄여 지난해 보다 10배인 천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6천명을 내보냈지만 천명만 들어온 현실은 오히려 일자리 감축인데도 이런 문제는 교묘히 감춰졌다.

중앙일보는 6일 38면 사설/칼럼 란에서 “‘네덜란드’별과 ‘한국 병’”(김종윤 경제부문 차장)이라는 칼럼에서 70년대 위기가 찾아온 네덜란드 풍경을 묘사하고 노사간 극한 대립과 실업급증, 재정적자 확대라는 네덜란드 병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어 “겉으로 드러난 한국의 지표는 번듯하지만 현미경을 대보면 실업문제는 심각하고, 재정적자는 심해진다. 노사대립은 여전히 살얼음 판이다”라며 한국병을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한국병의 대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답이라며 “일자리는 의료나 교육 서비스에서 많이 생긴다”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내세월ㅆ던 의료법인 영리화나 교육시장 개방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 민영화와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일부 부유층들 만을 위한 교육 의료시장 정책을 펼치고 저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는 충고다. 교육과 의료가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순간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보다 저임금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동아일보는 2면 데스크 시각 “내가 청년 백수라면”(이병기 경제부 차장)이라는 코너에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몇가지 충고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정치인과 관료는 청년 정책을 항상 후순위로 미룬다. 대기업 노조는 가지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 돼 미래의 노동자를 외면한지 오래다. 시민단체는 스스로 정치 족이 돼 자신의 이슈에만 파묻혀 있다”며 “외교부 장관의 이번 스캔들은 너무 적나라해서 그렇지 빙산의 일각이다. 서로 자식을 인턴으로 받아주는 ‘인턴 품앗이도’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이 신문은 이어 자신이 청년 실업자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결국 청년실업자들의 처지를 아파하면서 복지부의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난한 꼴이다. 마치 의료민영화가 되면 청년실업에 보탬이 된다는 식으로 현 정부의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교묘한 논리로 숨기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국민일보 26명 오피니언 란의 “서민 얘기에서 빠진 것”(김남중 차장)이라는 칼럼은 현 정부 친서민 정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짚어낸다. 국민일보는 “구로공단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전부가 간접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취직을 한다. 고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극히 짧다. 승합차에 실려와 일을 시작하고,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면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는 식이다. 호출을 받고 나와 일당을 받는 이들도 있다”고 서민의 실체인 노동자들의 삶을 소개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가 지난달 발표한 ‘간접고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 공단 지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주당 50시간 가까이 일하고 80% 이상이 월 평균 150만원 이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서민적 실상이란 이런 것”이라며 “서민 대다수는 노동자들이고 임금, 노동시간, 휴가를 비롯한 고용 조건이나 노사관계 등 노동 문제는 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서민 얘기에는 노동이 빠져 있다. 대통령은 재래시장에는 자주 가면서 공단 지역은 찾지 않는다. 물가는 챙기면서 노사관계는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이상 정부의 친서민은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통’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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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오타쩐다.. 그치만 좋은 내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