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기조로 언급한 ‘공정사회’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 정책적 접근보다는 추상적, 총체적 의미로만 언급되고 있어 ‘정치적 혼란만 일으킨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공정 사회 붐에 대해 “여당도 공정, 야당도 공정, 이러다가 우리는 공정에서 그냥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과 언론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각론을 정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해야지, 마냥 총론만 내걸고 가서는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 사회이 정치적 해석으로, 특정 정치집단에 탄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만약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두원 최고위원은 공정한 사회의 각론에 대해 “공정한 정보, 공정한 시장, 공정한 정치역할,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사회의 기초가 공정한 기회인데, 그 출발점이 교육인 만큼, 교육의 공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따져가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채 비율을 50%로 늘리는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 “행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채제도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지 이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6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특채 비율 확대와 관련해 ‘공채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고시 전반에 대한 개혁안처럼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건주의 전시행정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부의 외교아카데미 신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본질적으로 현재의 외무고시와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외교아카데미도 별 것이 아니다”라면서 “외교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외무고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외무고시는 몇 개월만 교육을 시켰는데 외교 아카데미는 더 많이 시키겠다는 그 차이지 별 차이가 없다”고 못 막았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어서 “제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제도를 제대로 지키자는 게 항상 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