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국에 제재 조치에 이란 정부는 보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한국의 경제적 손실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이란 제재 조치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동맹에 올인해온, 한미 동맹에 몰두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외 정책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200개의 유엔회원국 가운데,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상의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5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때문에 마치 정부가 이란 제재가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 미국의 독자적인 이란 제재 발표와 한국의 동참 요구로 이란과 거래해 온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정욱식 대표는 “일본의 경우, 이란 제재로 인해 자국 기업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과의 거래를 축소해 왔다”면서 “반면에 한국은 올해 들어 이란과의 무역 거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제재 발표로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가 한국 경제에 끼칠 타격도 예상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미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백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욱식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원유 수출 중단”이라고 꼽았다.

그는 “여러 가지 기름 값, 휘발유 값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한국에 입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수출 중단 이외에도 한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광고금지, 정부 주도의 불매운동 등 경제적 보복조치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멜라트 은행 중징계 조치는 향후 이란의 보복 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욱식 대표는 “정부에서는 멜라트 은행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국가 간의 경제, 외교 관계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이며,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송 분야의 경우,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란의 핵 제재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정욱식 대표는 “지난 8년간 유엔에서 네 번의 제재가 이루어 졌지만, 그 사이에 이란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보다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면서 “북한 제재와 핵문제의 악순환으로 볼 때, 한국의 제재 동참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