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인 협상위원회’에서 구의회 폐지조항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허태열 한나라당의원은 성급한 보도라고 지적하며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허태열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으로 구의회 폐지 문제를 만장일치로 합의해 처리한 바 있다. 또한 현재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여야 4인 협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허태열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의회 폐지방침 철회 보도에 대해 “4년 뒤에 차기 지방선거 때 구의회를 그냥 존치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부인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구의회 폐지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일부의 바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9월 16일 날 본회의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큰 틀에 합의를 봐놨기 때문에 15일까지는 늦어도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아마도 이 문제는 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으로 스물 일곱분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사 심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구의회 폐지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행정의 비효율 문제였다. 허태열 의원 역시 6~70%에 가까운 광역시 시민들이 구의회 폐지에 대해 찬성을 했으며, 시의회와 구의회가 중첩되는 면이 있어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때마다 구의원 공천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행사되기 때문에, 구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의회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구마다 현안이 다르고 덩치가 커 시의회에서 이를 흡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구의회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허태열 의원은 “저는 특위를 이끈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을 가급적이면 지켜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회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합의된 것은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금의 시의원 정수를 늘려 구의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4인 협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저와 생각이 같고, 민주당은 강격반대기류가 강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그분들(민주당 대표)은 구의회 폐지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도 있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보류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13일, ‘4인 협상위원회’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고, 구의회를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