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에도 교과부가 964억 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가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금 중 964억 원을 전용하거나 불용하여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9년 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2,223억원. 이 중 551억 2,600만원은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 원을 불용했다. 그 결과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 74.7%에 그쳤다.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역시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했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을 불용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에 불과해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43.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등록금넷을 비롯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유정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과 취업 후 상환제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유정 의원은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금 964억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2010년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 억 마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서 “또한 2500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 신불자(신용불량자) 시대에, 교과부와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해 제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역시 “1천억의 예산은 100만원 씩 10만 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 푼이 절실한 대학생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2008년 4월, 총장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저소득층 장학금과 차상위계층 학자금 이자 지원을 폐지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1천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아왔다.

기자회견단은 “정부는 당장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 원 지급 및 예산 확대, 취업후상환제 전면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중간 소득 층 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등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제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