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시민제안마당’개최...학생인권조례 내용 풍성해진다

시민의 의견과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 첫 발을 내딛게 될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6일 오후,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을 개최했다.


이는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어보자는 취지다. 이 행사에는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다. 그야말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행사장에 속속 도착한 시민들을 맞은 것은 ‘학생인권은 00이다’라는 피켓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학생인권조례에 생각하는 바를 빈 공간에 적어 넣었다. 곧 ‘학생인권은 공기, 물, 그리고 밥이다’, ‘학생인권은 함께 불러야 재밌다’, ‘학생인권은 교사 인권의 도약대다’, ‘학생인권은 당당히 숨 쉴 권리이다’, ‘학생인권은 희망이다’등의 메시지가 가득 찼다.


첫 관문을 통과한 시민들을 맞이한 것은 ‘푸른학교 공부방’ 학생들의 축하공연이었다. 학생들의 춤솜씨를 관람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사회자들이 준비한 꽁트에 웃기도 했다. 한낱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의 랩핑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껏 들뜬 행사장은 시민들의 제안 마당을 진행하며 다소 진지해졌다. 참가자들은 나뭇잎과 날개 모양의 종이에 ‘학생인권조례에 꼭 담겨야할 권리’를 써 넣고 각자 발표 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박재송씨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시설 보완과 예산지원’, 그리고 ‘생리공결제’를 꼭 필요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학교에는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으며, 생리공결제 역시 대학에만 시도되고 있을 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조광수씨는 청소년 성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성소수자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상담교사 의무화를 시행해야 하며, 특히 상담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성 소수자가 고민을 선생님과 상담 할 경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청소년들은 고민 상담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홍의표씨는 ‘누가 학생인권의 지지자, 옹호인가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의표씨는 “현재 인권조례 추진으로 교사들이 위축된 것 같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적극적 지지자와 옹호자로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뭇잎과 날개모양 종이에 적힌 시민들의 의견은 플랑을 가득 채웠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안 내용이 풍부해 지는 만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담길 내용도 풍성해 지고 있었다. 지난 5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첫 걸음은 경기도에서 내딛은 셈이지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그보다 더 풍부고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 인권’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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