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이어 유럽도 압박...“유럽, 사모펀드 규제마라”

가이트너 미 재무, 프랑스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요구 편지 보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에 대해 헤지펀드 규제를 하지 말라고 훈수를 두고 나섰다.

유럽이 검토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프랑스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유럽의 해외 헤지펀드 규제 강화방안에 반대한다는 편지를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에게 보냈다.

미국이 사모펀드(PE)와 헤지펀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에 양보하도록 압력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 정부가 유럽의 해외 헤지펀드 규제강화로 인해 미국 헤지펀드가 유럽에서 배척되고 또 미국과 프랑스의 대립이 프랑스가 2011년부터 의장을 맡게 되는 G20 회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은 6일 난항을 겪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실시했다. 프랑스 라가르드 경제 장관은 지난주 해외 펀드의 유럽 사업 허가권(라이센스) 교부방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라가르드 장관은 해외 펀드에 대해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허가서 교부방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럽의 헤지펀드 대부분이 런던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며 영국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로이터]가 공개한 편지에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유럽에 정착하는 매니저나 펀드는 유럽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 허가서의 교부를 제한 또는 연기하자는 제안은 차별이자, G20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가 채용되면 불공평함과 동시에 열려진 세계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이익을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이 지난 주 밝힌 바에 따르면, 독일은 프랑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프랑스와 같이 미국 정부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에게도 미국의 우려를 표한 편지를 보냈으며,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는 영국의 오스본 재무장관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빍힌 서한을 송부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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