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열린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대간첩,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기로 돼있던 다목적 발사기를 법을 개정해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것인가”라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질문에 조 청장이 “사용하겠다”고 답한 것. 이에 조 의원은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찰청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음향대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강희락 전 청장은 ‘소음 규제가 80데시벨(dB)인데 음향대포를 125dB까지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며 “음향대포는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 전용 문제 등도 있어 구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안전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시위진압을 하다보면 통제가 어렵다”며 “위험한 장비에 대해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바로 도입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정수성 한나라당 의원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경우도 지역 사회의 반발로 시위대 해산 목적으로 음향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데시벨을 낮춰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애초 사용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음향대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이 음향대포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음향 대포는 의사소통이 주기능”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음향대포가 의사소통수단이라면 최루액은 안구정화용, 백골단의 스킨쉽, 물대포는 샤워기”라는 댓글이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위진압용 장비 문제 외에도 △조 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경찰청 보안국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조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어물쩡대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며 “차명계좌는 존재하느냐, 어느 은행에 어떤 명의로 존재하느냐,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누구한테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조 청장은 끝내 침묵을 지켰다.

경찰청 보안국의 인터넷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여론사찰을 위해 2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색·수집 시스템’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개된 사이트임에도 IP주소나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들여다본 것은 사실상 광범위한 비밀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북한 등으로부터 사이버 역테러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차단 장치”라며 “사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