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의 8.15특별사면과 복직 철회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12일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앞에서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 교육행정공무원의 8.15 특별사면·복직 철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참여하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와 인권연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대책위는 “직업적 도덕윤리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청소년을 협박 강간하는 등의 성폭행을 자행했음에도 가해자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징계 4개월 만에 8.15특별사면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일 뿐만 아니라 학교 성폭력 근절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에 철저히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평화와 인권연대 임재은 사무국장은 “가해자를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여성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별사면과 경력인정과 보수 절반을 받은 미국유학 휴직 등 복직 이전의 행보 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해당직원에게 도교육청이 사실상 특혜를 베풀어 줬다. 이 과정의 관련자를 밝혀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순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 곳 주민 200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이 많은 곳에서도 서명을 받기로 했고 과학교육원 앞에서도 상징적으로 서명을 받는다 ”며 계획을 말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과 과학교육원에 항의전화와 항의글 등으로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대책위는 8·15 특별사면과 복직을 철회하고 당사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과학교육원으로 항의방문을 했다.

교육과학원 원장과 총무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과학부장과 면담이 이뤄졌지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 의견을 원장에게 전달하겠다는식의 형식적인 답변만 이어졌다. (기사제휴=참소리)